독도 뺀 국방부 / 독도 서명운동 참여하기

 

군 장병 정신 교육에 사용하는 교재 지도에서 독도를 빠트린 국방부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 <千島> 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한일관계를 위해서 영토를 포기하는 듯한 입장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에서 독도 시설 확충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약한 힘이나마 독도를 지키기 위해 서명운동에 참여해야겠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기술했다고 합니다.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일본 자위대가 자신들의 외국어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자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동해에서 일본과 함께 군사 훈련을 개시하고,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마치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주장을 한일관계를 위해 포기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기존 교재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영토문제와 역사 요인으로 불편한 한일관계가 한미일 협력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기술했습니다.

 

하지만 새 교재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다져야 한다",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등의 기술로 한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